대전동부경찰서 공고 제2023-1호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대전동부경찰서 현금인출기(ATM) 설치 운영공간 유상 사용허가 공고

나.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용 도	건물면적(㎡)	예정가격 (부가세포함)	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충무로 222	현금인출기	1.01㎡	122,930원

다. 사용허가기간 : 낙찰자 선정 후 기간 선정(3년)

-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가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         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            료)*(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마.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23.05.25.(목) 15:00 ~ 2023.05.30.(화) 15: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05.31.(수) 10:00 우리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필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시중은행, 지방은행 또는 같은 은행들로부터 cd/atm관         련 업무 위임을 받은 법인으로서 금융기관과의 직접 계약에 의거 예금 인출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         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 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나.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기준)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으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       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알수있음.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라.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수취인 명의는 “신한은행(입금자명)”, “부산은행(입금자명)”, “우리은행(입금자명)”, “하나은행(입금자명)”입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를 적용합니다.

7. 보증금 등의 처리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낙찰자는 별도 신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서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대료 또는 이행(계약, 지급)보증금과 대체 납부 할 수 있고,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나 유찰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환불계좌가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이외의 은행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하며, 최          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 및 계약 체결을 완    료하고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험증권)을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함.

다.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1년분 사용료(낙찰가액)와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마. 부가가치세 부과 : 2006. 2. 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마.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바. 사용허가신청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서 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    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함.

13.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      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국유재      산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음.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름.

라. 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온비드” 및 온비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서 경리계(042-600-2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2023년 05월 25일

대전동부경찰서 분임재무관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대전동부경찰서 현금 인출기(ATM) 설치 운영으로 경찰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금회1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공과금 납부) 사용료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가조건의 불이행 또는 민원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직원 2/3이상이 교체요구한 때

6. 기타 국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우리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우리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경찰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우리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