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공개용)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학생	50%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고>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중 우편요금은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