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정책 제안서

1. 신청자

단체명(성명)		연락처(핸드폰)

※ 대전시소 홈페이지로 응모 시 첨부된 정책제안서 연락처(핸드폰)에는 기입하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유의바랍니다.

2. 제안대상 자치경찰사무 선택(□에 ⋁표시)

분야	세부내용
생활안전	□ 순찰 활동 □ 범죄예방 시설 운영 (CCTV,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 □ 풍속·성매매사범·사행행위 단속 □ 유실물 처리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 아동안전 (아동안전지킴이 등) □ 가정폭력 예방, 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근절 및 보호 □ 성폭력 예방, 보호 □ 학대 예방 (아동·노인 등) □ 실종 예방
교통안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음주단속, 무인단속 등) □ 교통안전시설 운영 (신호기 등) □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 주민참여 교통 활동 (모범운전자회 등) □ 교통안전 관련 각종 허가·신청 □ 도로공사,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등 □ 관계기관 협의 (보호구역 지정 협의 등)

4. 제안사항

구분	세부내용
제목		분야	생활안전
내용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재상황, 실태 등 -
	□ 현황(문제점/불편한 점) ∘ 사회적 이슈 등 문제점, 불편한 점 -
	□ 제안사항 ∘ 주요내용(구체적 기재) -
	□ 기대효과 ∘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 -

※ 장수 제한없음, 주요 사례 등 별도 첨부 가능

참고 1	정책 제안서 작성 (예시)

구분	세부내용
제목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을 위한 스마트 AI 보안등 시범 설치	분야	생활안전
내용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마을의 골목길 등에 밤거리 보행시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갓길을 설치 운영중임 ∘ 정확한 설치운영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어도 밤시간에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여전한 상황으로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개 선책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
	□ 현황(문제점/불편한 점) ∘ 대전에 설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은 100~200m 이내 이면도로에 여성 안심귀갓길로 지정하고 - CCTV, LED 보안등, 112신고안내 표지 등을 설치 운영중이나 - 범죄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여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관할 지구대· 파출소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제안사항 ∘ 스마트 AI 보안등 설치로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 CCTV·블랙박스·공공 WI-FI, LED 전광판, 비상벨, 휴대폰 충전,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치안정보·대전시 홍보 제공 등 시민 편익 제공 - 보안등 기능에 따라 기능별 비용이 추가되어 설치 부담이 있으나,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여 설치 ∘ 주요기능 : CCTV에 블랙박스 기능 탑재(30일 저장), 화소가 높은 LED 조명 설치, 비상벨, 광고판 설치(평상시 공익광고 송출) ∘ 설치효과 : 위험발생시 CCTV영상에서 범죄포착(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비상벨 누르면 인근 지구대.파출소 신고 연계/출동, 공익광고 송출 광고판 에서 긴급 메시지 송출(높은 음량과 사이렌 소리 / 사람 살려요! 등) ∘ 설치계획 -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설치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 효과성과 시민반응을 체크하여 점차적인 확대 운영 - 지역 경찰서중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1대당 2천만원이내 설치 / 10여개소 - 설치비용 : 1개소당 2천만원*10개소 / 2억원 소요
	□ 기대효과 ∘ 범죄사고 발생시 정확한 동영상 촬영으로 범인검거 용이 ∘ 사고발생에 대한 신속한 연계로 빠른 출동과 조치 가능 ∘ 스마트 보안등 설치에 대한 홍보로 범죄예방 가능 ∘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여성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치안만족도 향상

참고 2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② 범죄취약요소 개선 및 관리상태 점검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 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기획 및 운영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제도 시행 및 관리 ③ 강도·절도 취약업소 범죄예방 활동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②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구조 필요시, 지역주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지원 ②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시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 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수사사무 제외)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보호조치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역 특화 경찰조직(지하철경찰대 등)설치･운영(수사사무 제외)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다만, 필요시 경찰관서 임시보호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유관기관 협력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③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ㆍ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