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39호
회 의 연 월 일	2019. 9. 223. (제 4201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찰청 예규)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생활안전국)
제출연월일	2019. 89. 23.

협력방범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제정이유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활동 범위와 내용, 구성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분야 구성원으로 인적 구성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위촉 시 직업·연령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회원 위촉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촉 시 지구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기확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다. 엄격한 구성원 관리를 위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행정처분 대상 등의 결격사유 요건을 명시함 (안 제6조)

라. 단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원 수, 임원진, 위촉일자, 직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마. 특정회원들로 단체 구성원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로 제한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바. 협의회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을 작성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1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경찰청 예규 제553호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생활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구대·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경찰서장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2.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3.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4.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생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지역 생활안전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1. 경찰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

2. 지역경찰관서 공무원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지역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회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역경찰관서 팀장급 이상이 되고, 위원은 지역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경찰관서에 설치된 협의회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직군별·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지역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수사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 지역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역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지역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및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 제8조 및 제9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그 판단 시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종전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협의회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시행일 기준으로 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며, 임기의 기산일은 시행일 전이라도 그 임기가 시작되었던 날로 한다.

제4조(회원 인원 및 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협의회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9.26.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26.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안전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

확인사항	확인 결과
공직선거 관련자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
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 여부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② 경찰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③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④ 기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으로 선임되기 부적당한 자 ※ [예시] 강력범죄 등 사회적 물의야기 경력자	[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지역경찰관서에서 자격 심사를 위해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결격·해촉사유 (규칙 제6조·제9조)>

1.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선출직 공무원 ▵정당의 당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경찰의 인가·허가,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으로 이익·불이익받는 자(계류 중인 경우) ▵수사 대상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3. 수사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알선·개입하는 행위

4.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구대(파출소)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제 2000-00 호
위 촉 장
(소속)
(성명)
귀하를 ○○지구대(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0. 0. 0. ~ 2000. 00. 00.)
2000년 0월 00일
○○경찰서 ○○지구대장(파출소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위촉장 발급대장

○○지구대(파출소)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 ○○생활안전협의회 〉

○ 인 원 : 00명

○ 구 성

- 성별 : 남 00명, 여 00명

- 직군별

합계	교육계	변호사	시민 단체	의료계	공공 기관	농어업	자영업 (개인사업)	기업 임직원	기타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연령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 회원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업군	위촉일	비 고
1	협의회장	김○○	남	교육계	‘00.00.00
2	간사	이○○	여	시민단체	‘00.00.00
3	회원	최○○	남	시민단체	‘00.00.00
:	:	:	:	:	:
:	:	:	:	:	:

※ 회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별지 제5호 서식]

생활안전협의회 회의록

단체명	○○지구대(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참 석 자	○ 협의회 회원:
회의내용	< 주요 치안활동 내용 > ○ ○ < 토의안건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3150-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