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2년 하반기 대전유성경찰서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2022. 12. 12.(월) 17:30 ~ 18:00
개최 장소	중회의실
참 석 자	○ 위원회 위원 : 임○○, 박○○, 배○○, 윤○○, 황○○, 이○○, 이○○
회의내용	< 토의안건 > ○ 전년 대비 집회신고 접수 및 개최현황 - ‘22년 11월 기준, 전년도 코로나19 집회 인원 제한으로, 소규모 동시 다발적 집회‧시위 양상이 대규모 집중 집회‧시위로 바뀌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집회 개최 건수 다소 감소 ○ 2022년 주요 정보상황 및 활동사항 - 대통령‧전국동시지방선거 신변위해요소 차단, 안전정보활동 -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팀 회의 및 수사부서 주관 건설현장에 채용요구, 고용분배 등으로 불법행위 여부 일제점검 실시로, 하반기 건설현장 소속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는 다소 감소한 상황임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적극 행정 (UCLG 총회 개최에 따른 선제적 정보활동) - 방역수칙 완화로 집회 빈도·규모 증가가 예상되며, 대화 경찰관을 적극 활용하여 기본권과 안전·질서가 공존하는 집회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집시자문위원회 당부사항 - 집시법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사유 등 위원회의 위원으로 물의 야기 없도록 당부 - 집회·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등 자문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