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보도자료 www.djpolice.go.kr
생활질서계장 경감 방문홍	담당 경위 오 세 현	2017년 4월 4일
일반 042-725-6247, 경비 247	일반 042-725-6647 경비 647

□ 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재선)는

○ 2017. 4. 4. 11:00 유성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 1차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미형사범 6명의 처분을 심의 ․ 의결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소위 ‘장발장 방지 위원회’로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감경여부를 심의한다.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된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장(위원장), 내부위원(생활안전 ․ 수사 ․ 형사과장), 의사, 교수, 회계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하여 경미형사범죄에 대한 처분 감경여부를 심의 하였다.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즉결사범 6명중 마트에서 쥐포 1개(1,200원)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무직자  노인1명 등에 대하여 5명은 훈방 청구로 처분을 감경하고 1명은 원 처분(즉결심판) 의결하였다

김재선 경찰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