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공고 제2023 - 2호

2023년 대전자치경찰‘ 참․신․한’시민 아이디어 공모(변경)

○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 일원화된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 자치경찰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자치경찰제는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이 더욱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 정책 제안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느꼈던 불안이나 불편을 안전과 행복으로 바꾸어 보세요!

2023년 6월 21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공 모 명 : ‘23년 대전자치경찰 ’참․신․한‘ 시민 아이디어(정책제안) 공모

‘참 ․ 신 ․ 한’: 참여하는 시민 ! 신박한 제안 ! 안전한 한밭 !

2. 공모주제 :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보호, 교통안전 등 일상의 치안서비스 관련 신규정책 제안

3. 공모기간 : '23. 6. 21.(수) ~ 7.20.(목) <30일간>

4. 접수기간 : '23. 6. 21.(수) ~ 7.20.(목) <30일간> / 접수마감 :  '23. 7. 20.(목) 18:00까지

5. 응모자격 : 제한없음 / 1인 다수 응모 가능(단, 동일인 중복시상 불가)

6. 응모방법

❶ (대전시소 홈페이지)

1) 대전시소(daejeon.go.kr/seesaw) 로그인/市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中 1개 선택

2) 시민제안 입력/ ‘제안하기’ 클릭하여 정책제안서 첨부 *정책제안서 양식은 공고문 확인

3) 태그 입력 후 저장 / #자치경찰 #아이디어공모

※ 참여자 선착순 30명 모바일 커피상품권 증정

※ 대전시소 홈페이지로 응모 시 첨부 정책제안서에는 연락처 미기입 요망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기타)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 (이메일) love93@korea.kr

- (우편) / 접 수 처 : 대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정책과) / 등기발송

※ (우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자치경찰위원회(15층)

○ (응모서식) 정책제안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선정된 제안에 한해 별도 요청)

○ (선정규모) 총 6건, 100만원(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지급)

-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상(2명) 각20만원, 장려상(3명) 각10만원

7. 공모분야(세부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생활안전 (질서)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지역경찰제, 지구대 운영, 경비 등 풍속영업 관련, 기초질서 위반단속, 분실물 습득물 관련 등
여성· 청소년 보호 등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범죄 예방 아동·노인학대 예방, 실종·가출 예방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학교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성범죄자 등록 열람 등
교 통	음주운전, 교통단속, 교통관리, 교통안전 홍보 등

* (참고2)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 및 범위

8. 심사방법

○ (심사시기) ‘23. 7~8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5~7명(민간전문가*, 내부위원 등)

* 자치경찰정책연구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 (심사방법)

- (1차 부서검토) 실무부서 서면심사, 2배수 이내 사업 선정(12건)

※ 1차 선정 건수는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2차 심사위원 평가) 심사표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 정책실효성, 창의성, 사회적 효과(영향력) 등

〈세부평가기준〉

선정 기준	내 용	배점
정책 실효성	• 자치경찰업무의 적정성, 제안 내용의 현장 실현가능성	40
창의성	• 제안내용의 독창성	20
사회적 효과 (영향력)	• 사회적 파급효과(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 창출) 및 지속성	40
합 계		100

9. 결과발표 : ’23년 8월 중

○ (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대전시소)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지

10. 시상 및 활용

○ (시상방법) 시상금은 대전사랑카드 등 지급

* 시상내용, 시상 방법은 추후 검토

○ (시상내용) 총 6명 / 100만원

○ 최우수(1명) 각30만원, 우수상(2명) 각20만원, 장려상(3명) 각10만원

- (시상내역)

순위	시상등급	건수	시상내용	비고
1	최우수상	1	대전사랑카드 30만원
2	우수상	2	대전사랑카드 20만원
3	장려상	3	대전사랑카드 10만원

○ (활용계획) 소관부서 실무검토 후 정책화 및 예산 반영

11. 유의사항

【일반사항】

○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 제안내용이 채택되어도 1건만 시상

○ 2인이상 공동제안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아이디어의 권리】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주최 및 주관 기관)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주최측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이디어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안장치․보안규정․비밀유지약정 등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응모 철회 및 반환, 폐기】

○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한다.

○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본 공모전의 수상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또는 선정)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입상취소】

○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입상하였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란 경우 지원 및 입상이 취소되며,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기타】

○ 본 변경 공고문의 효력은 변경 전 공고문에 소급 적용 된다.

12. 문의처 :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 042-270-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