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와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의 제출 서류 등을 정하고, 자율방범대원 위촉ㆍ해촉 및 탈퇴의 방법ㆍ절차 및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구성ㆍ운영 기준 및 조직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율방범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에 자율방범대 정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자율방범대원의 위촉ㆍ해촉ㆍ탈퇴에 관한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 추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위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율방범대원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안 제17조)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제도, 관계 법령, 가출인ㆍ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보호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ㆍ운영 기준 및 설립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제2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중앙회는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의 회원으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대원으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자율방범중앙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자율방범중앙회ㆍ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해당 조직의 운영현황 및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마.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기능 규정(안 제22조)

자율방범중앙회 등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실종자 수색 또는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10. 20.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① 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진행상황, 사건ㆍ사고 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율방범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방해한 경우

4.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은 별표와 같다.

② 복장의 착용 기간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① 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제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 법령

3. 자율방범활동

4.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 및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율방범대원: 기본교육 12시간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③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연합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연합대의 대원으로, 연합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합회에 회장ㆍ부회장ㆍ감사 및 사무처장을 두며,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합대에 연합대장ㆍ부대장ㆍ감사 및 사무국장을 두며, 연합대장ㆍ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회등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한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 및 연합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무총장ㆍ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을 각각 대표하고, 중앙회등의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⑦ 중앙회ㆍ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을 각각 보좌하고,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⑨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① 중앙회등에 총회를 각각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중앙회등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

5. 중앙회등의 해산

6.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앙회등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

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ㆍ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 구성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정보제공

4.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ㆍ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제복	가. 활동복 나. 방한복 다. 정복
2. 모자	가. 활동모 나. 방한모 다. 정모
3. 부착물	가. 직위표장 나. 모자표장[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 약장(略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다. 지휘장(정복) 라. 소매표장 마. 배지 바. 직위표 사. 가슴표장
4. 부속물	가. 셔츠ㆍ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나. 금장단추(정복) 다. 허리띠 및 버클 라. 이름표 마. 등판표시 바. 깃표장
5. 신발	가. 활동화 나. 방한화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고내용	자율방범대 명칭	목적
활동구역
초소 소재지(방범대 위치)
초소 전화번호
총 대원수
시설ㆍ장비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O 경찰서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자율방범대 정관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자율방범대원의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율방범대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조직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기초 현황
① 명칭					방범대명:
					대표자명:
② 대원수					명				③ 순찰횟수				주 회( 요일)
④ 대원현황(단위: 명)
구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 장비 보유 현황
① 초소 설치현황
위치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적(㎡)				설치제원				비고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② 장비 보유 명세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순찰 차량						비고
										차종				대수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자율방범대원 명단
일련번호	직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거주지 또는 사업장)	연락처	비고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전화(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 동의 여부	실명, 신청내용 확인 및 자율방범대 운영 사무	자율방범대원 해촉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서명	비고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무조원	비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자율방범대

[  ]변경

[  ]해산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초소 위치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  ]변경 [  ]해산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변경ㆍ해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ㆍ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처리기관 (관할 경찰서)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율방범대 신고대장
등록 번호	설치일 (조직일)	방범대명	초소위치	대원 수	활동시간	대장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율방범대

[  ]조직

[  ]변경

[  ]해산

신고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자율방범대 명칭

활동구역

초소 소재지

초소 전화번호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  ]조직 [  ]변경 [  ]해산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자율방범대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및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주요 경력		연월일		경력 내용
자율방범대		추천 자율방범대
		추천 사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추천인 첨부서류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자율방범대원의 사업자등록증
작성방법
1. 주요 경력란은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해당 추천서를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천 대상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호

위   촉   장

○○○ 자율방범대

○○○

귀하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15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
소속		직위
성명
해촉요청 사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ㅇㅇ 지구대장 ㅇㅇ 파출소장
○○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소속	직위
	주소
해촉 사유
의견 내용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해 촉 통 지 서

○○○ 자율방범대

○○○

귀하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210mm×297mm[백상지(15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탈   퇴   서

○○○ 자율방범대

○○○

본인은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을 탈퇴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5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 분 증

( 앞  면 )                  ( 뒷  면 )

자율방범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표식)

○○○ 자율방범대

발급번호

소속:

직위:

성명:

발급연월일

00 경찰서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구분	내 용
재질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한다.
제작 양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 × 세로 85.6㎜로 한다.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자율방범대 표지(가로 35㎜ × 세로 20㎜)를 인쇄한다.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30㎜×세로 40㎜로 한다.
관리	1.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신분증이 오염ㆍ손상된 경우 또는 작성된 사항이 변경되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 탈퇴했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ㆍ부대장ㆍ대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발급 연월일	재발급				취급자
						사유	회수 일시		반납 일시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직위

비고

부터

까지

재직기간

년   월

용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년월)	발급 부수		용도		취급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자율방범중앙회

[  ]○○○ 연합회

[  ]○○○ 연합대

설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신고

사항

명칭

목적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총 회원수

시설ㆍ장비

조직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  ]자율방범중앙회 [  ]○○○ 연합회 [  ]○○○ 연합대의 설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 시ㆍ도 경찰청장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1부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발급

신고인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 연합대) 운영현황
1. 기초 현황
① 명칭					조직명:
					대표자명:
② 회원수					명
③ 회원명단
조직명			대표자			회원수			임원수	주소					연락처
2. 장비 보유 현황
① 사무실 설치현황
위 치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적(㎡)				설치제원				비고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② 장비 보유 명세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순찰 차량					비고
											차종			대수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 연합대) 임원명단
일련번호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연락처	비고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자율방범중앙회

[  ]○○○ 연합회

[  ]○○○ 연합대

[  ]변경

[  ]해산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명칭

사무실 위치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  ]자율방범중앙회 [  ]○○○ 연합회 [  ]○○○ 연합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00시ㆍ도 경찰청장

00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변경ㆍ해산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변경		‣	신고증 발급

신고인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 연합대) 신고대장
등록 번호	설치일 (조직일)	조직명	주소	회원수	회장(대장)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10㎜×297㎜[백상지 80g/㎡]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 연합대)

[  ]설립

[  ]변경

[  ]해산

신고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명칭

활동구역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 연합대)의 [  ]설립 [  ]변경 [  ]해산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 ○○ 시ㆍ도 경찰청장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