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율방범대 표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동 자율방범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취약지역 진단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4.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지역별 지자체 및 연합회⋅연합대⋅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통해 자율방범대 업무범위 확대 후 추가 가능(단, 법령 상 규정된 내용은 수정 불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시 ○○동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의 위촉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자율방범활동 및 결과보고를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를 진다.

☞ 지자체 및 연합회⋅연합대⋅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가능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해촉)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및 진행 상황, 사건·사고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 경찰의 직무상 비밀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

5.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7.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태만히 하거나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등)

☞ 지역별 지자체 및 연합회⋅연합대⋅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 5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 해촉사유 추가⋅수정 가능(단, 법령 상 규정된 위 내용은 수정 불가)

제8조 (임원의 구성) 대장 1명(원칙), 부대장⋅총무 1명 이상, 감사 1명을 둔다.

☞ 대장⋅부대장⋅총무 외 추가⋅변경 가능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장, 부대장, 총무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재무이사는 대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제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필요시 해임 규정 추가 가능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장은 이 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회 의결 및 총회 보고를 거친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