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2020년 상반기)

일시	’20. 2. 26.(수)		장소	경찰서 회의실
안건	2020년 상반기 집시법 개정 등 관련 집시위원회 운영방안 등 토의
참석자	경 찰	경찰서장, 정보보안과장, 정보계장 등 8명
	위원회	집시자문위원회 위원장, 집시자문위원회 위원 등 7명
회의내용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방안 설명(정보계장) ○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소속 위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 절차와 최장 임기를 규정 ○ 위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해촉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집시법 개정 관련 주요내용 설명(정보계장) ○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수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범위확대, 자격기준 강화(제6조제3호) ○ 위촉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규정과 자기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제5조제3항) ○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과 재위촉 규정 신설(제8조제1항) ○ 경찰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자격기준 강화(제9조) ○ 위촉장 수여와 발급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위원 현황을 외부에 공개(제7조) ○ 특정 직업군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 신설(제4조제3항) □ 집시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발표(집시위원장 등)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업무 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