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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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20. 7. 17.(금) 14:00~14:30, 중회의실

2. 참 석 자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

3. 배 석 자 : 정보과계장 및 외근정보관 4명

4. 진행순서 : 임시회의 개최 배경 설명 → 안건 논의

5. 상정안건 : ‘집회제한통고’ 관련 논의

6. 발언 요지

1) 정보계장 경감 송석화

최근 00단체가 문지동 소재에서 진행중인 집회 관련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112신고가 3일간 70여건이 넘고, 6차례의 소음유지명령(중지명령 1회 포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시설보호요청 접수(2건)와 주민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및 사생활 평온 침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확성기 및 방송차량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위원장 박00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평화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라고 생각한다. 7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것을 보니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간다.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다.

3) 위원 김동일

확성기, 방송차량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것 외 다른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집회 주최측에게 소음피해 관련 논의를 해 봤는지, 집회를 제한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담당정보관 경감 최윤석

집회 주최측에는 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회 권리만 주장하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사를 상대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라 경찰에서 회사측과의 중재를 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사적개입을 하면 안 된다. 경비부서와 같이 소음유지명령서 발부 등 모든 조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위원 윤00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주민들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 같다.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 주민들의 고통이 이해가 간다.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확성기와 방송차량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6) 위원 배00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항의와 경찰의 요청에서 볼륨 소리를 줄이지 않고 집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제한통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

7) 부위원장 박00

위원들의 의견과 사생활의 평온 및 학습권 침해 방해를 위해서 확성기 및 방송차량 제한통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정보계장 경감 송석화

부위원장 및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최측 상대로 제한통고를 하겠습니다. 더의상 의논사항 없는 것 같아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