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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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9. 17.(목) 17:30~18:00 경찰서 중회의실

2. 참 석 자 : 서장, 정보보안과장, 정보계장 등 직원 등 13명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 9명

3. 배 석 자 : 정보계 직원(박수용, 임일수, 전성호, 김성준)

4. 진행순서 : 개회 및 인사 → 위원장 및 서장 인사말씀 → 경찰서 주요 사건사고 → 주요 정보상황 → 자문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 → 폐회

5. 상정안건 : 최근 집회시위 환경 변화에 따른 자문위원회 역할

6. 발언 요지

1) 정보계장

이번 회의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했던 ‘집회 금지 및 제한통고’ 관련 자문위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위원장 임00

최근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을 신경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자문위원회와 함께 현황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논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

3) 경찰서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경찰 문제에 대해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가족처럼 경찰업무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부위원장 박00

회의 참석차 들어오는 길에 현관에서 LED로 ‘집회시위자문위원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현출되는 것을 보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경찰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달라

5) 위원 권00

지난번 기아자동차 앞에서인가 소음민원 관련 현장을 배석한 바 이었는데 주변 사생활의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다. 또한 경찰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곡’을 틀고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듣기가 너무 거북한 것 같다. 사전에 이런 정보가 있다면 미리 주최측에게 장성곡을 송출하는 것은 미리 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6) 위원 황00

최근 대학가도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집이 아닌 카페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는데, 배달원들이 운전하면서 ‘빵아앙~ 빵아앙~’ 소음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경찰에 당부를 하고 싶다.

7) 정보계장

생활소음과 집회소음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황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하겠다. 집회라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보장권이다. 다만 다른 국민들도 사생활 및 학습권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집회시위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8) 정보과장

집회 관련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시골 어르신들 등 약자들에서 피해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수, 연구원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다. 일단 집에 돌아가시면 사모님들한테 보이스피싱 홍보를 해줘서 주변인들까지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9) 위원장 임00

보이스피싱이 발생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검거도 잘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 앞서 자료에서 봤지만 본부인 콜센터를 검거했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10) 정보계장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