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생활 주변의 폭력행위는 국민의 일상과 법질서를 지속 위협하고, 특히 최근 방역수칙 관련 폭력행위로 서민 불안.고충 가중

    (폭력행위: 마스크, 영업시간 관련 시비 / 경미 방역수칙 위반 신고 협박 / 단속 공무원 폭행 등)

  *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 폭력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 강력한 단속 활동 필요'

-단속 개요

  * 단속기간: '21. 9. 1. ~ 10. 31. (2개월간)

  * 단속대상: 반복적,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

    (생활주변 폭력 -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일체의 폭력행위 포함))

    (공무집행방해 - 관공서, 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 행위 (악성민원, 관공서 주취소란,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 협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