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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서, 경미소년범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개최
작성자 임정연 접수일 20150225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는 2015. 2. 25(수) 16:30경 경미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 의사, 교사, 청소년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위원이 참석 경미 소년범 2명에 대해 심의 했다.
◦ “선도심사위원회”란 범죄소년(만14세 이상19세 미만) 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송정애 중부경찰서장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범죄를 모두 처벌한다면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미한 소년범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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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서영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