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2021.02.10 ~ )

<대전경찰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업무분야,개인정보파일명,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처리방법,보유기간,보유수량,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대전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① <대전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대전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 ① <대전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
  1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주)노바아트
  2	대전경찰청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3	대전경찰청 교통단속관리시스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② <대전경찰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전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전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대전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 182
  대검창철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www.spo.go.kr
  	전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대전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인권보호, 교통단속 등
• ②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청사 및 부속건물 내·외곽,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78대 설치

  -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를 범위로 147대 설치

  - 공용차량 내부를 촬영범위로 33대 설치

•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청문감사담당관실	청문감사담당관	공용차량 내부	042-609-2217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방재실 사격장 정보통신운영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821 042-609-2532 042-609-2200 042-609-2436
  교통과	교통과장	교통영상단속실 공용차량 내부	042-609-2852 042-609-2151
  안보과	안보수사과장	안보수사1대 공용차량 내부	042-609-2392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147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공용차량 내부	042-609-2148
  수사과	수사과장	수사1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166
  형사과	형사과장	강력계 공용차량 내부	042-609-2172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	공용차량 내부	042-609-2465
  제1기동대	제1기동대장	행정반 공용차량 내부	042-609-2757
  제2기동대	제2기동대장	행정반 공용차량 내부	042-609-5359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장	특공대 상황실	042-609-2363

•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단, 인권보호 목적 90일
  ※ 무인단속영상정보는 처분 종결 후 5년(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	2009~2017	2017~2020	-
  저장용량	128GB(2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128GB(3채널)	256GB(3채널)	64GB(2채널
  보유기간	50H	100H	240H	70H	160H	16H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전용선	042-609-3755

• ⑥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 ⑦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⑧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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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02.10로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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