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금지의무 안내

□ 관련 근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 · 분쟁 ·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 · 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 설명

[금지의무] 자율방범대원은 설립 신고된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해촉사유

<기부금품> 환영 금품, 축하 금품, 찬조 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정해진 구성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영리목적> 재산의 이익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과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주식, 채권, 회원권 등) 일체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송·분쟁·쟁의> 자율방범대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의 사적인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소송”은 민·형사를 포함한 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분쟁·쟁의”는 종교,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차이를 이유로, 서로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거운동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자율방범대·중앙회 등의 명의(대표자 명의 포함)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해촉·고발 사유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금지 (강조)

◦ 자율방범대⋅중앙회 등은(그 대표자와 구성원 포함)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및 특정인의 선거운동*이 금지됨

* ｢공직선거법｣ 上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을 말함

◦ 주요 내용

- 중앙회⋅연합회⋅연합대⋅자방대는 그 명의를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일체 행위 금지

□ ○○군 연합대장은 ‘11년 ○○식당에서 자율방범대장 등 15명에게 6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하고,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를 소개⋅홍보 ⇒ 공직선거법 위반

※ ○○도 선관위, 2명 검찰고발 및 10명(자수자 5명제외) 과태료 부과 처리

□ ○○면 자율방범대원은 ‘11년 ○○식당에서 주민 50여명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A와 前 ○○군수를 참석시켜 단합을 강조 ⇒ 공직신거법 위반

※ 후보자와 사전 협의하에 식사자리 마련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 특히, 선거일 前 120일부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문서⋅도화⋅인쇄물 등 게시할 수 없음에 유의

□ <공감표현> 선거일이 임박하여 SNS 계정을 통해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e-mail 이용> 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포스터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공유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전달 행위

□ <SNS 자료 게시> 유튜브,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