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덕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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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용 | 접수일 | 201505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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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 2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내,외부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참작 가능한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감경을 심의하는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국 지방청별 17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시범운영관서로 선정, 28일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시민위원과 해당 과장이 함께 참여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피의자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명을 경미사안으로 감경 의결하였다.
○ 김재선 서장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고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시범기간동안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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