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재선)는

○ 2017. 4. 4. 11:00 유성경찰서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 1차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미형사범 6명의 처분을 심의 ․ 의결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소위 ‘장발장 방지 위원회’로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감경여부를 심의한다.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된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장(위원장), 내부위원(생활안전 ․ 수사 ․ 형사과장), 의사, 교수, 회계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하여 경미형사범죄에 대한 처분 감경여부를 심의 하였다.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즉결사범 6명중 마트에서 쥐포 1개 이전글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 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