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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대덕서, 제 8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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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용 | 접수일 | 2015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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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덕경찰서는 23일 경미범죄심사 안건으로 자체 선정된 1건에 대하여 제 8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실시했다.
○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외부위원 2명과 경찰서 과·계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사범 1명에 대하여 심사를 벌였다. ○ 이날 심의위에서는 홀로 생활하며 인력사무소에서 전단지 배포 일을 받고 노상에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던 피의자를 참여시켜 본 사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사유를 소명하였고, 심사위원들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며 행위의 경미성, 생계형 사범, 피의자가 깊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 의결하였다. ○ 권수각 서장은“경미 형사범들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2015년도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2016년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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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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