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 2·3항)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 4. 주민대표

위원회의 임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집시법 제 8조에 따른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집시법 제 9조 제 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 11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인 원 : 6명

구 성

• 성별 : 남 5명, 여 1명
• 직군별

  직군별

  합 계	교육계	변호사	시민 단체	의료계	공공 기관	농어업	자영업 (개인사업)	기업 임직원	기타
  6명	1명	1명	0명	0명	0명	0명	1명	3명	0명

• 연령별

  연령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명	0명	0명	2명	3명	1명

• 위원 현황

  위원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성 별	직업군	위촉일	비고
  1	위원장	임○○	남	변호사	‘23.11.10
  2	위원	배○○	여	기업임원	‘23.11.10
  3	위원	윤○○	남	자영업	‘22.04.26
  4	위원	황○○	남	교육계	‘23.11.10
  5	위원	이○○	남	기업임원	‘23.11.10
  6	위원	권○○	남	기업임원	‘23.04.28